반지하1 반지하 주택 신축 원칙적 금지 안녕하세요. 건축 이야기를 다루는 키엘입니다. 집중호우, 폭염 등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로 매번 사망자가 나오고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죠. 이에 정부(*국토부)는 도시공간 전반의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해대응력 강화 방안에는 재해취약주택 신축을 불허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 주택은 신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기관이 사들여 지상층은 임대주택,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반지하를 점차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됩니다. 단 침수 위험이 낮거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점 .. 2023. 2.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