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택 신축 원칙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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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택 신축 원칙적 금지

 

안녕하세요. 건축 이야기를 다루는 키엘입니다.

 

집중호우, 폭염 등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로 매번 사망자가 나오고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죠.

 

이에 정부(*국토부)는 도시공간 전반의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해대응력 강화 방안에는 재해취약주택 신축을 불허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 주택은 신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기관이 사들여

지상층은 임대주택,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반지하를 점차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됩니다.

단 침수 위험이 낮거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아울러 지하층을 만들더라도 비주거 용도면 신축이 가능합니다.

 

침수 위험 지역에 있는 반지하 주택은 공공기관이 우선 매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신축 전환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상습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밀집지역은 재개발 시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고,

소규모주택정비 시 방재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반지하 주택 거주자에 대해 공공임대 우선 공급 비중은 15%(매입, 전세임대)에서 30%로 확대를 합니다.

생활권 안에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로 이주하길 원한다면,

최대 5,000만 원의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방재지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는 지역에서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하면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완화합니다.

지구 내에서 개별 건축을 할 때는 재해저감대책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용적률을 대폭 완화합니다.

용적률 완화 폭은 기존 1.2배에서 1.4배로 높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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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로 피해를 겪은 신림동 반지하 주택의 모습

 

작년 8월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전 실현방안’에 따르면 지하층 주택에

약 32만70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반지하에 사는 가구 수는 61.4%로 서울 시민 약 20만 가구가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이 당시에 반지하 주택을 순차적으로 없앤다고 했지만 현실성 문제가 있었죠..

국정감사때 예산 문제 등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시장이 인정했지만

 

최근에 다시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정부의 정책과 다시 이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네요.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침수 피해 반지하의 실태조사를 하면서 '주거복지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기존 반지하 주택도 단계별 철거하겠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재개발을 유도하여 용적률에서 혜택을 주고, 무이자로 5000만원 대출 하는 식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주거 취약계층이 주거할 공공임대주택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며

반지하 주택의 집주인의 재산 피해,

서울시 반지하 가구의 약 10%는 현재 이주 지원 대상이 아닌데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역설적인 이 상황과, 이주 지원 대상자 선정 문제 등

많은 현실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걱정이 큽니다.

 

기축 매입후 리모델링

기축 철거후 신축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